법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송인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종성 1 김영옥 1 정남숙 1 신알찬 1 박지훈 1 이상철 1 김두섭 1 국민엽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2. 서울고법 2023. 2. 2. 선고 2022노59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(예비적죄명: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)] 확정[각공2023상,337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22년

3. 대법원 2022. 6. 30. 선고 2019도14349 판결
  [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][미간행]
 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

4. 대법원 2022. 6. 30. 선고 2020도7866 판결
  [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][공2022하,1542]
 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
 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

2021년

5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20도16369 판결
  [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(인정된 죄명: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)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공2021상,1116]
 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0년

6. 수원고등법원 2020. 11. 5. 선고 2020노224, 288 판결
  [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(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)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미간행]
 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7. 대법원 2020. 7. 9. 선고 2020도2893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(일부 인정된 죄명: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)][미간행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

8. 서울고등법원 2020. 6. 5. 선고 2019노2690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·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][미간행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
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9. 수원지방법원 2020. 4. 9. 선고 2019고합493 판결
  [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(인정된 죄명: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)][미간행]
 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
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
10. 인천지방법원 2019. 11. 19. 선고 2019고합604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·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][미간행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
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11. 대법원 2019. 6. 28. 자 2018모3287 결정
  [추징보전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19하,1513]
   추징보전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
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

2018년

12. 서울고등법원 2018. 11. 13. 자 2018로123 결정
  [추징보전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항고][미간행]
   추징보전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항고
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7년

13. 대법원 2017. 7. 18. 선고 2014도8719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공2017하,1747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사소송법

2011년

14. 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11도7635 판결
  [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][미간행]
 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
 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